6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모두 읽고 나면 6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6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이 궁금하시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여야가 16조 90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2022년 2월 21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야 합의문 작성에)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잠정적으로 합의문안을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코로나에 의한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은 우리가 한결같이 주장해 온 것이지만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오늘처럼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 측은 3월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손실보상금액을 손실의 100%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가 80%만 주장하고 10%포인트를 더 올려 90%로 하기로 최종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습지 교사, 캐디 등 특수고용직 68만 명에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기존의 50만 원에 신규 추가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경예산안에 포함시키기로 구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법인택시 운전사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기로 구두로 합의했다면서 문화예술인 2만 명에 대해 활동 지원금을 1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방역지원금은 정부안대로 소상공인 330만 명에게 3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여기에 연매출 10억~30억 원인 사업체 2만 개와 간이과세자 10만 개를 대상으로 포함해 3600억 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관련 예산이 약 1조3000억원 추가되었습니다. "또 여야는 문화예술계 지원을 위해 1000억 원, 요양보호사 일시지원 등 복지지원에 1000억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또 수정안에는 취약계층 600만 명에 대한 자가진단키트 일시 지원 등으로 1조 300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을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게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글이 유용하셨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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