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 간단정리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전체적으로 읽으시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를 알아두시는 것에 좋을 것입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의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의 글로 알아봅시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

올해 상반기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의 신청 건수가 2400건을 돌파했습니다. 근로 유형별로는 사업 소득자가 가장 많이 신청해 일용직 근로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가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 신청건수는 2469건(7월 1일 기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의 85.7% , 2115건에 대한 지급이 완료되어 총 11억281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은 소외계층이 의료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입원. 치료로 일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의 급여에 해당하는 생활비(서울시 생활임금)를 시비로 지원합니다. 근로 기준법상 유급 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 근로자，특수고용직 종사자，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근로 취약 계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대해 1일 8만5610원을 연간 최대 14일까지 지원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지급될 때까지 서울시 주민등록 등록자에 의해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가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일반건강검진(암검진 제외)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원일수 및 지원금액 지원일수 : 최대 15일 지원 [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진단 1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외래진료(검진) 1일] 지원금액 : 최대 1,284,150원 [21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1일 85,610원] [*해당연도에 지급]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도시보건정책본부 김자연 부연구위원과 함지혜 이다호 선임연구원은 어떤 인력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를 이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청 건수를 분석했습니다.

 

재단 연구진이 상반기 신청 건수를 조사한 결과 중장년층이 서울형 유급 병가지원 제도를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50대 신청건수가 1275건으로 1위, 6080대 노인층 930건, 2030대 젊은층 264건 순이었습니다.

 

노동 유형별의 신청 건수는, 사업소득자가 1294건으로, 전체의 반이상(52%)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621건, 25%), 특수 형태 노동 종사자(324건, 13%), 기타 노동자(230건, 9%)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직업 분류별로는 운전 운송직이 49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판매종사자(476건), 가사·음식 및 판매관련 단순노무직(325건), 기타근로자(296건), 제조·청소·경비·기타서비스 단순노무직(270건), 간병·보건 및 개인생활 서비스직(247건), 건설단순노무직(166건), 문화예술·스포츠관련직(89건), 정보통신·교육관련직(86건), 종교관련직(176건), 그동안 근로 취약계층 시민들은 입원 시에만 서울형 유급병가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서울시가 올해부터 입퇴원 전후로 동일한 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을 때에도 최대 3일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 이용 형태별 신청 건수는 입원이 1330 건으로 전체의 54 %입니다. 이어 검진(578건), 입원+외래(359건), 입원+검진(85건), 입원+검진+외래(53건), 외래(52건), 검진+외래(12건)의 순이었습니다.

 

김자연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도시보건정책본부 부연구위원은 "2021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에서 새롭게 변화된 부분은 입원연계 외래진료에 대해 3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올해 상반기 기준 입원연계 외래신청건수는 전체의 19% 정도로 아직 적은 수준"이라며 "이러한 지원확대 방안이 실질적으로 활용됐는지, 어떤지에 대한 평가결과가 실질적으로 활용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앙 차원에서도 상병수당 논의가 지속되면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서울시는 최초의 지방 정부로서 책임감을 갖고 근로 취약계층 시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트(공감)를 해주시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