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신년 특별 사면 알기쉽게 정리

박근혜 신년 특별 사면을 탐구해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시면 박근혜 신년 특별 사면을 알아두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신년 특별 사면의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래의 글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신년 특별 사면

박근혜 신년 특별 사면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말 박근혜(69)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하기로 했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77)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월 22일부터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사면 후 병원에서 출소하는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이달 23일까지 1729일(약 4년 8개월) 가량 수감 중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기간 수감되었습니다.

박근혜 신년 특별 사면

사면이 된 결정적인 계기는 건강 문제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질환과 허리 디스크 등 지병 외에도 최근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음식을 씹을 수 없을 정도로 치아 상태가 나빠졌고 미숫가루와 죽 등을 먹고 있으며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등은 당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 정지를 검토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 정지 신청을 하지 않자 청와대가 사면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의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본래 징역 20년(국정농단 및 뇌물수수 등)+2년(공직선거법 위반)이 확정돼 총 22년의 복역기간을 가졌으며, 2039년 3월 30일 87세로 출소할 예정이었습니다.

박근혜 신년 특별 사면

그리고 선고받은 벌금을 노역으로 대체(3년)하는 경우에 따라 출소일은 2042년 3월 30일로 연장돼 90세에 출소할 수도 있었지만 그 이후 사면 대상에 포함돼 12월 말에 출소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한 전 총리도 사면하기로 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약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판결에서 "정치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선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20, 21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박근혜 신년 특별 사면

하지만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등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부패 등 5대 사범을 사면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다가 2020년 새해 사면에서 일부 정치인을 사면한 바 있습니다.

뇌물죄 등으로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징역 17년이 확정돼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처음 구속된 뒤 석방과 수감을 반복했습니다.  2019년 3월 변호인과 친인척을 제외한 어떠한 접견 및 통신도 금지하며, 자택에서만 머무는 조건으로 보석이 허용되었습니다가 349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이 확정돼 재수감됐습니다.

 

지금까지 약 2년간 수감생활을 했지만 이론상 형기를 모두 채우면 오는 2036년에 95세로 출소 가능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병 치료를 위해 지난해 말과 올해 4월에도 두 차례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저번 달에도 한 번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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