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간단정리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모두 읽고 나면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을 알게 되실 겁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의 정보가 필요하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2022년 1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한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한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보험료의 할증은 위반 회수에 따라 다르지만, 최고 10%까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교통공단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운전자 절반 이상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도 무시하고 우회전한다고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이러한 행동은 보행자를 배려하고 보행자를 우선하지 않으면 단속이라는 강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경찰 단속에서 적용되듯이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강화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하고 바로 옆의 횡단 보도에 보행자가 단 한 걸음이라도 걸어 있을 경우에는 통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보행자가 횡단하거나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까지 갔을 때 신호에 관계없이 우회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우선하는 차원에서 경찰도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1월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조금이라도 발을 딛고 있을 경우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고 보행자가 모두 지나간 뒤 우회전을 해야 보행자 보호 의무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더라도 우회전 시 현장에서 단속되면 도로교통법 제27조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되고 벌점 10점에 승용차 6만 원(승합차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 범칙금의 수가 쌓여 2~3회 위반의 경우는 보험료의 5%입니다. 4회 이상 위반시 보험료의 10%가 할증됩니다.

또한 우회전하는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이든 녹색이든 일단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보고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그때 천천히 서행하여 통과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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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때 갑자기 보행자가 뛰어들어 사고를 내면 100%의 차량 과실이므로 기본적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데다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합의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 할증은 어린이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도로교통법) 준수에 따라 보행자(어린이 노인일반 등)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30km/h이하로 주행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단, 지자체별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제한속도가 상이(지역별 제한속도 준수)합니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시스템은 무면허 음주 뺑소니에 최대 20%, 신호 속도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되어 왔으나,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 규정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후, 2022년 개정되는 보험료 할증요율표에 의하면, 할증 그룹을 2 그룹으로 나누어 보험료 인상을 진행합니다. 무면허 운전 및 뺑소니,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보험료가 20% 할증되며, 음주 운전으로 1회 적발 시 10%의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자동차보험료 할증시스템에 따르면 아동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한 과속 시 1회 위반에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각각 할증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할증은 올해 2021년 9월 개시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되나,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이 같은 시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을 전달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이 유익했다면 구독, 하트(공감), 댓글을 해주시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