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화점 마트 방역패스 해제 알기쉽게 정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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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화점 마트 방역패스 해제

코로나 백화점 마트 방역패스 해제

코로나 방역 통로를 '적용하고 중단한' 시민들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재판소의 판결도 엇갈리고 있어 당분간 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대책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서울마트와 백화점 방역패스 중지 결정이 나온 14일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국 대형마트 방역패스를 중단해 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할인점 같은 대체수단이 있어 실생활에 필수적이고 전파위험도도 낮다고 판단했으며 다른 법원은 재래시장과 같은 대체수단이 있어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방역 패스의 실효성을 가늠할 명확한 근거나 기준이 없어 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의 종류나 연령대를 놓고도 판단이 안 서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자치단체장 중 누구에게 행정처분권이 있는지도 재판부마다 해석이 다르고 적용 지역도 제각각입니다.

코로나 백화점 마트 방역패스 해제

이미 집행정지 결정이 난 2건을 포함해 방역패스를 둘러싼 행정소송은 현재 6건입니다. 법정다툼은 결국 대법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방역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기준이 나오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방역패스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동안 혼란은 시민의 몫이므로 정부가 법원의 판단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정교한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판결을 검토해 모레 새로운 방역 경로 방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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