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 지급 알기쉽게 정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추가 지급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추가 지급을 알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추가 지급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 지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 지급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초과세수 등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추경예산을 편성키로 했다며 이번 추경안은 신속히 준비해 혀를 찰 때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정부가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을 고려해 추경 진행 속도를 최대한 높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중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만들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300만 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재원을 종전의 3조 2000억 원에서 5조 1000억 원으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14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3주 연장하면서 이번 추경의 기본 틀을 제시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기간이 3주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 추가 방역지원금이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방역지원금 100만 원,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선급 500만 원과 달리 이번 방역지원금은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이 대선 표심이라는 정치적 반대에 부딪히면 집행 시기는 3월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 지급

임대료，인건비의 고정 비용 부담 완화 및 생계 유지를 위해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3백만 원씩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그 규모는 약 10조 원에 달한다고 일부 밝혔습니다.

예산 재원은 약 1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추경 편성에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지만 당분간 추경 재원의 대부분은 적자 국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초과 세수는 내년 4월 결산절차를 거쳐야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정부의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집행 시기는 2월 중순~3월 예정으로 올 12월에 1인당 100만원씩 지급했던 방역지원금은 17일 발표 후 첫 지급일(12월 27일)까지 열흘이 소요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 지급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글이 유익했다면 댓글, 하트(공감), 구독을 해주시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