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1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간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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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1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더불어민주당이 2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내세우면서 이재명 대선후보가 언급한 1인당 100만원의 재해지원금이 대선 전에 지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추경 규모 산정에 착수했습니다.그래서 지급 대상, 지급 시기, 신청 방법 등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5일 국민의 힘 원내지도부가 선대위 쇄신을 위해 사퇴함으로써 협상 파트너를 잃음에 따라 내부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전국민 1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예산 진행 상황에 대해 내부 의견을 듣고 있다며 (추경) 규모를 만드는 과정에서 정리되면 정부와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앞서 이 후보가 설 전에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언급한 데 따른 것으로 민주당은 물리적으로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고 1월 중 국회가 개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2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잠재적인 처리시한으로 설정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극복 새해 추경연석회의'에서 "때를 놓치면 의미도 역할도 퇴색한다"며 "말 그대로 새해 추경예산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현장의 고통을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하기 위해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구체적인 처리 시기를 못 박았습니다.

 

민주당이 잠재적인 추경 처리 시한을 설정하면서 재해지원금 지급 시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경 편성 시기에 대해 설 연휴 전에 당연히 가능하고 그래야 한다며 (재해지원금) 액수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총액으로 최소 1인당 100만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후보와 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을 우선적으로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고 재정적 여력이 있으면 전 국민의 재난지원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추경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도 전 국민의 재난지원금을 말했지만 후보의 의중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이 우선돼야 하고 여기에 상황을 감안해 소비쿠폰 발행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말했다며 항상 우선순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도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광주비전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재정의) 여력을 보면서 피해가 큰 곳에 먼저 (추경 편성을) 하되 여력이 되면 폭넓게 해 달라며 국가재정 역량에도 한계가 있고 정부와 야당이 의견을 모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 혼자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후보는 기본적으로 (추경을 통해) 피해를 복구하고 전 국민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가급적 전 국민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며 지금 당장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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