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탈모공약 간단정리

이재명 탈모공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전체적으로 읽어주시면 이재명 탈모공약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탈모공약이 궁금하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래의 글로 알아봅시다.

이재명 탈모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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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탈모발언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 의사는 그 발언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탈모 치료를 건강보험 수급비 대상 항목으로 지정하여 탈모 치료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앞서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은 1월 2일 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선거대책위원회가 청취자 프로젝트의 중간 결과를 발표한 자리에서 처음 거론됐습니다. 11월부터 약 300명의 「리스너」(경청자)가 전국 각지의 「스피커」(제안자)로부터 모은 의견의 하나였습니다.

 

 

 

 

청취자 프로젝트에 참여한 30대 남성이 탈모약 비용 부담이 너무 커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이를 청년선대위 정책본부에서 이 후보의 소소한 행복 공약 후보로 채택했다고 합니다. 청년선대위 행사에 참석한 이 후보도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 공약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긍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월 3일 언론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2030세대가 즐겨 이용하는 DC인사이드 탈모갤러리를 중심으로 반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탈모약에 많은 금액을 할애했던 원조 탈모 개런티들도 이런 벽지에 관해 공약 실천도 좋지만 정치권의 탈모에 대한 이런 관심 자체가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이자 이 재명을 가리지 않고 심겠다는 식의 밈(인터넷에 전해지는 화두)이 급속도로 퍼진 것입니다. 민주당도 온라인 소통본부를 중심으로 여론을 공유하며 민첩하게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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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가 출연해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재명을 심는 겁니다라는 D.C. 헌정영상을 당일 제작해 온라인 민심에 화답한 것입니다. 온라인커뮤니케이션본부장인 김남국 의원은 탈모갤러리에 직접 글을 올려 정책의견을 수렴했고, 김원이 박주민 의원 등 공약 지지 의사를 밝힌 민주당 의원들의 모(母) 해산도 잇따랐습니다.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DC인사이드와 에펨코리아 등을 매일 분석하는 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론이 어떤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면밀히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러한 분석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온라인 여론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공략에 대해 22년 1월 5일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이상의 교수는 페이스북에 건강보험 재정 파탄 초래하는 이재명의 포퓰리즘 정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해당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이 교수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서 복지국가비전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이 후보의 기본 소득을 비판하는 발언으로 당원자격정지 8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달 23일 이 후보와의 오찬에서 이 교수 징계 문제에 대한 선처를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탈모공약

이 교수는 "이 후보의 이런 공약 검토 소식을 듣고 당장 탈모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분들이나 국내외 관련 제약사들은 내심 기대할 수 있지만 유권자 분들은 잘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대선 득표 전략으로 무책임하게 던져버렸습니다. 경악할 일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그 근거로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65.3%로 OECD 회원국 평균의 80%를 밑돌고, 건강보험 재정도 최근 수년간 적자를 누적해 2025년에는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생명과 건강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필수라고 생각되지 않는 탈모치료를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재정적 위기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 후보의 공약이 시행되면 다른 미용 시술에 대한 보험 적용 요구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또 "비급여인 탈모 치료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면 성형 및 피부과 영역에서의 수많은 시술과 치료도 같은 수준으로 급여화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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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나라는 없다"며 "망국적 기본소득 포퓰리스트인 이재명 후보는 장차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의 재정지출로 국고를 탕진할 뿐 아니라 보편적 복지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막을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국민건강보험제도마저 포퓰리즘 정치로 망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도 일부 탈모 환자에 대해서는 건강 보험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탈모 환자로 병적 탈모, 즉 지루성 피부염으로 인한 탈모나 스트레스성 탈모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노화나 유전적 요인 등에 의한 탈모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미용 목적의 탈모 치료는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을 치료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비급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이 후보 측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여서 소요 재산을 추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추산한 제모인구(약 700만명)를 기준으로 대표적인 남성제모치료제 프로페시아와 여성제모치료제 미녹시딜의 가격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재명 탈모공약

탈모 치료제는 비급여 약품이기 때문에 약국마다 가격차이가 있지만 프로페시아와 미녹시딜 모두 6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사용량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1년 당 프로페시아 12통, 여성은 3통 정도로 추계했습니다.

두 약품의 가격을 중간 값인 5만5천원으로 산정하고 건강보험 적용비율을 70%(통상적인 기준)로 정해 계산하면 남성 치료에 드는 비용만 1조8480억원, 여성은 1조3860억원입니다. 전부 해서 3조2340억원나 됩니다.

 

 

 

 

2020년 기준 건강보험공단 약품비 지급액은 19조9천억원이었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계한 예산이 증가하면 약품비가 16%나 증가하게 됩니다. 2016년 이후 약품비가 가장 많이 증가한 2018년에도 증가율은 10%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 계산은 700만 명이나 되는 탈모증 환자 전체가 1년 내내 치료제를 사용했을 경우를 상정한 것입니다. 통상 제약업계에서는 국내 탈모치료제 시장을 1200억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탈모 치료제인 프로페시아를 18만 명이 한 해(월 5만5천원) 먹는 양입니다.

민주당 김원이의원이 지난 5일 간담회에서 "현재 1년간 탈모치료제 매출이 1100억원이며, 정부는 이 중 770억원 정도를 부담하면 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후 현재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탈모약 사용을 고려할 때 실체적 진실은 '3조원'과 '770억원' 사이의 어딘가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재명 탈모공약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이 유익했다면 댓글, 구독, 하트(공감)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