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주4일제 알기쉽게 정리완료

심상정 주4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심상정 주4일제를 알아두시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주4일제의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심상정 주4일제

심상정 주4일제

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62)가 12일 주4일 근무제와 신노동법 비전을 제시하며 노동 어젠다를 제시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후보가 소홀히 하고 있는 노동문제를 선점한 것입니다. 진보적 노동 의제를 대선 가도에 띄워 양당 대결구도를 끌어올려 선명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심 후보는 전태일 열사 51주기를 하루 앞둔 이날 서울 종로구 전태일 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5일 근무제 로드맵을 밝히고 68년이 되는 낡은 근로기준법은 1000만 명에 이르는 일하는 시민을 턱없이 내팽개치고 있다며 새 노동법을 제안했습니다.

심상정 주4일제

또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3단계 로드맵도 제안했습니다. 1단계는 노동자, 기업 등이 참여하는 범시민 추진본부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공론화 과정입니다. 2단계는 1년 반 동안 교대제 사업장, 다수의 여성 사업장 등을 지정하고 실시하는 시범 사업 과정입니다. 2025~2027년에 입법 절차를 밟는 것이 마지막 과정입니다.

다만 저임금，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임금이 줄어 대기업 정규직만 혜택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심 후보는 주4일 근무제와 근로시간 단축은 소득 단계에 따라 세세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은 최소근로시간보장제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보장하고，부족한 소득은 평등수당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수 고용，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법 상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신노동법 비전도 발표했습니다. 노동자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 관련 법에서 규정한 노무 제공자를 일하는 자로 확대해 가는 취지입니다.

심 후보는 "70년 전에 만들어진 노동법 체제로는 '새로운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어렵다"며 "신노동법 체제는 다수 시민을 포함한 '정의로운 노동' 체제로 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 후보는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전국민고용보험의 신속한 도입, 전 시민 산재보험 적용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상정 주4일제

여야 대선후보 가운데 구체화된 노동공약을 밝힌 것은 심 후보가 처음입니다. 이재명과 함께 민주당 후보는 캠프 차원에서 비정규직의 적정임금 보장,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특수고용 근로자 보호 공약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심 후보의 신노동법 비전과 상당히 겹칩니다.

심상정 주4일제를 알려드렸습니다.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하트(공감), 댓글을 해주시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