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00만원 손실보상 확정 알기쉽게 정리완료

소상공인 300만원 손실보상 확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나면 소상공인 300만원 손실보상 확정을 알아두시는 데에 좋을 것입니다. 소상공인 300만원 손실보상 확정이 궁금하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300만원  손실보상 확정

소상공인 300만원 손실보상 확정

소상공인에 대한 300만원 추가 지원금 예산안이 의결돼 지원 대상이 확정됐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버텨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가 심각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을 편성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 사실상 첫 1월 추경이자 코로나 192년 만에 7번째 추경입니다.

 

강화된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씩 지원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 9조 6000억 원과 추가 손실보상 소요분 1조 900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우세종으로 전환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여 병상 확보와 치료제 구입 등의 재원 1조 5000억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정부는 2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과 세수기반 2022년도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2년간의 영업 제한이나 집합 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계속되어, 누적된 자영업자의 피해가 막대합니다. 지난해 11월 일상 회복을 시작했으나 한 달도 되지 않아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고강도 방역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소상공인  300만원  손실보상 확정

정부는 지난해 12월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최근 설 연휴 이후까지 3주가 더 연장되자 손실보상과는 별도로 2차 방역지원금 단가를 300만 원으로 올려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18일 사전 브리핑에서 일상 회복이 길어지고 소상공인의 부담도 계속 커지면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초과 세수를 소상공인에게 빨리 돌려주는 측면에서 원포인트 추경을 추진했다고 말했습니다.

2차 방역 지원금의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320만명입니다.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만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지원합니다.

방역지원금 규모만 총 9조6000억원으로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과 생계부담 지원을 위해 지금까지 나온 자영업자 지원금 중 최대치입니다.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작년 11월과 12월에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급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는 설 연휴 이후인 2월 중 지급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300만원을 지급하면 코로나19 발생 후 손실보상과는 별도로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7회에 걸쳐 현금 지원이 이뤄집니다. 2020년 3월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50만 원)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1인 최대 3550만 원이 지원됩니다.

방역조치 연장으로 영업금지 제한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도 추가로 필요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작년 10월 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 이용 제한 조치에 따라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90만 개사에 대해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에 비례해 지급했고, 이달 17일 기준 1조9000억원을 지급했으며, 본 예산 등에도 2조 200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방역조치 장기화로 추가 지급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1조9000억원을 반영해 기존의 3조 2000억 원 외에 모두 5조 1000억 원을 손실보상 재원으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새해부터는 방역지침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500만원을 우선 지급한 후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상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중 손실보상으로 차감하고 나머지 미결 정액은 1.0% 초저금리를 적용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4000억 원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됩니다.

추가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류 없이 기존 행정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신속보상과 개인별 증빙서류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확인 보상 등으로 지급할 방침입니다.

소상공인 300만원 손실보상 확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해주시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