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일정 간단정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지급일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 글을 전체적으로 읽으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지급일정을 알아두시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지급일 정의 정보가 필요하면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지급일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일정

2022년 2월 19일 더불어민주장은 새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지급 일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새벽 2시 8분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 정부안 원안을 처리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지급으로 총 14조 원 규모의 안입니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선규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등 모두 3개의 안건이 기습처리돼 산회까지 걸린 시간은 7분에 불과했습니다. 맹 의원은 "오늘 회의는 2월 18일자로 민주당 15분 위원들의 개회를 요구해 국회법 52조에 따라 오늘 0시에 열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국민의 힘도 오늘 16시에 회의 개최 요구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의사일정 협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예결위원장으로서 시급한 민생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 의사일정 작성 책무를 거부, 기피한 것"이라며 국회법 50조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해 추경안을 의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전날 오전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나섰으나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규모를 놓고 강대강 대립을 벌인 끝에 결렬된 바 있습니다. 여야의 증액 요구에도 정부가 방역지원금 액수 상향을 거부한 가운데 민주당은 정부안대로 3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대선 후 추가 지원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 힘은 1000만 원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고 맞서 명섭니다.

여야 공방 속에 국민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를 주문하며 회의를 정회했습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에게 회의 재개를 요구하며 예결위 회의장에서 밤샘 농성을 벌이고 19일 0시 1분부터 회의를 열어달라는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추경예산안 통과 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을 보강하기 위한 원포인트 추경예산으로 오미크론 팩 진자 급증 및 소상공인 문제를 감안하여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대로 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정부안보다 소폭 증액된 '1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여야정 협의과정에서 증액 수정된 가운데 방역지원금의 사각지대인 특수고용 근로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금 지급 안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박 의장은 "정부가 가져온 16조+, 추경안을 여야 합의하에 처리하고 대선이 끝나면 당선자가 요청하는 방안을 여야가 존중해 보완 처리하는 방안이 좋다", "원내대표단 합의 이후에 입장을 정하겠다"라고 언급, 의장 직권상정을 통한 처리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급한 추경예산안 처리를 보고 적어도 3월 초에는 지급 일정과 신청방법, 정확한 대상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일정을 전달해보았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이 유용했다면 구독, 하트(공감), 댓글을 해주시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