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그분 현직 대법관 정체 간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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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그분 현직 대법관 정체

대장동 그분 현직 대법관 정체

화천대유대주주의 김만배 녹취록에 등장한 대장동의 그분이라는 현직 대법관의 정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 대장동 게이트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등장한 이유도 화제입니다. 한국일보는 18일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가 아니라 현직 대법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기자 출신인 김만배 씨는 지난해 2월 4일 정용학 회계사와의 대화에서 그분은 재판소장을 맡고 그분이 법원에 들어갈 게 없으니까 제가 원래 50억 원을 만들어 빌라를 사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정영학의 녹취록에서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님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중 절반이 '그분'이라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천화동인 1호가 김만배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김만배 본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욱씨는 이 같은 발언 경위에 대해 당사자만 알지 않느냐면서도 김만배씨가 평소 유동규씨를 그분이라고 부른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법원 행정국장이었던 A 대법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A대법관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4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정치 회계사와 대화하면서 그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서 김 씨는 "그분은 재판 소장을 맡고 그분이 재판소에 들어갈 사람이 없으니 제가 원래 50억원을 만들어 빌라를 사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판사를 언급했고, 이후 해당 판사는 조 판사로 지목됐습니다. 김 씨는 조 대법관의 딸이 자신의 도움으로 특정 주거지에 거주하는 것 같은 발언도 했습니다. 그동안 조 대법관은 그동안 대장동 사건에서 언급된 바 없습니다. 조 대법관은 "김씨와 만난 적도 없고, 아는 사이도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조 대법관은) 사법정의를 지킬 책무가 있는 현직 대법관 신분임에도 토건비리 세력으로 현재 구속 수감 중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수 1억8000만엔의 강남 고급아파트를 자신의 딸을 통해 넘겨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현직 공무원이 3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특가법상 뇌물죄가 성립한다"며 "대법원은 뇌물공여자가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수사와 재판 등과 관련해 자신에게 유리한 처분을 바라고, 뇌물수수자에게 재산적 이득을 교부하고 묵시적으로 청탁한 경우에도 그 대가성이 인정돼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 앞에서는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현직 대법관에게는 적용돼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무너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은 조 대법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타운하우스와 관리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관련 흔적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에 고발된 만큼 공수처가 입건될지 주목됩니다.

 

한편 대장동 개발 로비 및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화천 대유-SK그룹 관련설을 제기한 정석진 변호사를 소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부터 정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 변호사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와 개인 SNS 등을 통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실소유주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화천대유는 사업 초기, 투자자문회사 「KIN&Partners」로부터 약 350억원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킨앤파트너스는 최태원 회장의 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에게서 400억원을 빌려 이 투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 변호사는 최 이사장이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던 킨앤파트너스(KIN&Partners)에 담보 없이 거액을 빌려줬다는 점 등을 근거로 화천대유와 SK그룹이 숨겨진 특수한 관계이며,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는 김만배씨가 아니라 최태원 회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에게 지급된 50억원의 퇴직금도 최 회장이 측근을 통해 정치권에 사면 로비를 하고 지급한 대가성 뇌물이라는 주장을 폈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 변호사를 상대로 이 같은 주장의 근거를 검토하면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최 회장과 SK그룹의 대장동 관련 의혹은 최 회장의 여동생 최기원 이사장이 투자자문회사인 킨앤파트너스에 400억원을 빌려준 개인투자자로 밝혀져 논란이 됐습니다.

 

참고로 SK그룹 측은 전 변호사의 주장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라며 전 변호사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킨앤파트너스는 대장동 개발 논의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에 초기 사업자금을 투자한 회사입니다. "KIN&Partners는 화천대유 투자에서는 배당을 받는 등 수익을 올렸지만, 호텔이나 커피 사업 등 그 외의 투자에서는 큰 손실을 입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다른 현직 대법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검토하는 한편,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곽상도 전 국민의 힘의원을 재판에 회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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