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주거지 압수수색 간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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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주거지 압수수색

곽상도 주거지 압수수색

검찰이 화천대유 측에서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2일 구속기한이 만료된 시점에 자금의 대가성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17일 서울 송파구 곽상도 전 의원의 주거지에 인원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은 2015년 6월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화천 대유에 취직해 올해 3월 퇴직금과 상여금, 위로금 목적으로 50억원을 받아 사실상 뇌물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곽상도 주거지 압수수색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대장동 사업을 함께 주도한 남욱 변호사를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22일 전까지 기소할 방침입니다. 배임 혐의 외에 이들이 사업자 선정 등을 놓고 정관계에 로비를 벌였다는 50억 클럽의 실체가 공소장에 담길지도 관건입니다.

검찰은 과거 화천대 퇴직금 등 목적으로 돈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을 두 차례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만배 씨의 기소 시한을 감안하면 조만간 곽상도 전 의원도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는 11일 곽 의원에 대한 사직서를 가결했습니다.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의 대가성 여부를 수사해 왔습니다. 수사 초기 검찰은 문화재청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지위를 이용해 문화재청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였습니다.

그러나 교문위 소속 의원의 지위 남용 건의가 혐의 성립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검찰은 뇌물 대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현재 곽상도 전 의원이 2015년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화천대유가 속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협조했다는 의혹을 집중 수사 중이며, 검찰은 당시 대장동 사업 담당자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적도 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원이 컨소시엄 구성의 대가였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액수가 큰 만큼 곽상도 전 의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 청구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검찰은 화천대유 인사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등 핵심 관련자들을 통해 혐의 규명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곽상도 주거지 압수수색을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게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트(공감)를 해주시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