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전말 이거는좀 아니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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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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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은 2017년 9월 한겨레신문이 강원 강릉 지역구 시절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비서관이 강원랜드에 부정 청탁으로 입사한 사실을 감사원이 적발해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실을 단독 보도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이 신문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권 의원의 5급 비서관 김모씨가 2013년 11~12월 강원랜드의 '워터월드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 선발 과정에서 공고상 지원 자격 미달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의혹은 20122013년 선발된 신입사원 중 95% 이상이 청탁자와 연계돼 있다는 내부 감사 결과로 번졌고 이후 강원랜드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의뢰하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는 어찌된 영문인지 좀처럼 진전이 없었습니다. 지지부진하던 수사는 2018년 2월 안미현 춘천지검 검사가 MBC와의 인터뷰에서 수사 외압을 폭로하면서 극적인 국면 전환을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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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검사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인수인계를 받았지만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을 종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사건 종결 지시의 배경에는 권 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의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가 나가자 파문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광주지검장을 지낸 양부남 전 고검장을 강원랜드 수사단장에 임명하면서 수사 기한을 두지 않고 수사 도중 보고를 받지 않겠다며 수사를 포기했다. 그러나 외압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안 검사는 2017년 12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을 소환하려는데 문 총장이 이영주 춘천지검장을 질책했다며 검찰총장을 정면으로 비난했다. 앞서 2016년 2월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춘천지검은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 비리가 있다고 보고 최 전 사장 등 관련자들을 먼저 재판에 회부했지만, 정작 채용 청탁 의혹 당사자인 권 의원과 염동열 전 의원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 의원실 인턴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 산업자원부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어 선거운동에 나선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에 포함시켰다.

1, 2심 모두 검찰은 권 의원의 혐의를 합리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2020년 3월 최종심인 대법원에 상고해 역전을 시도했지만 대법원은 2년여의 장고 끝에 원심 유지로 판단했다.

이 결과는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단 전대미문의 항명 사태 등 내부 갈등을 견뎌야 했던 검찰로서는 허망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재판 결과 국민의 힘 권성동(62) 의원은 교육생 공개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해 최 전 비서관으로부터 강원랜드 현안 관련 청탁을 받은 뒤 그 대가로 비서관을 경력직원으로 채용시킨 혐의(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를 받고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최흥집(71) 전 강원랜드 사장은 청탁 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평가하는 방법으로 면접 업무를 방해하고 맞춤형 채용을 한 혐의(업무방해, 강요 등)로 기소돼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또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17일(오늘)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염동열 전 의원은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이 지역구였던 염 전 의원이 2012년과 2013년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을 압박해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인과 지지자의 자녀 등 40여 명을 부정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검찰 조직 내부에 심각한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불리며 순탄치 않았습니다. 권 의원의 수사외압 의혹은 같은 해 10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수사 과정의 우여곡절만큼이나 1, 2, 3심 모두 권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완패를 선언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양부남 전 고검장이 이끌었던 수사단의 무리한 수사를 실패의 원인으로 꼽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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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의 법리에 문제가 있다는 문 총장과 대검의 지적이 옳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런 논리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수사 외압을 처음 폭로한 안미현 검사는 2018년 12월 검찰이 피의자 압수수색에 나서자 페이스북에 수사의 성패는 타이밍이 좌우하는데 이제 와서 뭘 건졌는지 의문이라며 냉소적 반응을 보였던 수사단의 수사를 지적하기도 전에 검찰의 의도적인 무마작업이 수사를 망쳤다는 주장이다.

 

6년이 지난 현재 당시 검찰총장, 수사단장, 그리고 피의자였던 문무일 양부남 권선동 세 사람의 상황도 흥미롭다. 당시 수사단장을 지내며 문 전 총장과 정면충돌도 불사했던 양부남 전 고검장은 이재명 씨와 함께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 영입해 윤석열 국민의 힘에 의한 대선주자 검증을 맡고 있다. 6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비리 의혹이 풀린 권 의원은 윤 후보의 최측근으로 민주당 공격의 최전선을 지키고 있다. 문 전 총장은 권 의원의 대법원 판결이 나기 이틀 전에 변호사 개업 등록을 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전말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