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군면제 특례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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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멤버의 군 면제 특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찬성과 반대의 의견 대립이 심한 상황입니다. 1일 대통령 당선자 윤석열씨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방탄소년단의 군 현역 복무 면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인수위 측은 1일 브리핑에서 안철수 위원장과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들이 2일 하이브 본사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역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문화일보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일 하이브를 방문해 BTS의 현역 복무 면제 관련 의견을 듣고 엔터테인먼트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확정되면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미크론 증상

이에 앞서 전 세계적인 스타에게 국위선양을 하는 방탄소년단을 현역병으로 입대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해 1BTS 일 등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 병역특례의 문을 열어주는 이른바 BTS 병역특례법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의 찬반이 엇갈리면서 개정안은 잠정 보류됐습니다.

안 위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BTS 병역 특례법에 대해 BTS는 대체 복무 자격이 충분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2018년 7월 당시 하태경 바른 미래 의원(현 국민의 힘)이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을 하면 병역특례가 주어지지만 대중음악에서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2019년에는 당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었던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순수예술만 병역특례를 주고 대중예술은 주지 않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주장을 넘어 법안 발의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난 6월 윤상현 국민의 힘 의원을 시작으로 8월 성일종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8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됐지만 법안 소위에도 이르지 못해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지난달 안민석과 함께 민주당 의원들이 다시 비슷한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이번에 세 법안을 병합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BTS의 입대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계속 있어왔습니다. 대중문화예술가에게도 군면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가운데 그 범위나 병역 대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병역법상 대중문화예술인들은 병역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973년 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병역특례제는 예체능계 종사자에게만 해당됩니다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이에요.

25일 법안소위 심의의 초점도 제도의 불공정성에 맞춰졌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은 할 줄 알고 BTS는 안 되는 특례기준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희박하다"는 것이 병역특례 찬성 측의 주장입니다.

 

BTS 병역특례 적용에 반대하는 쪽에서도 똑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공정성입니다. 병역의무 대상인 20대 남성의 박탈감을 고려하면 특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입니다. 많은 20대 남성들은 방탄소년단은 막대한 부와 국제적 명성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지만 이들에게 병역 특혜까지 주는 것은 공정과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수위 측은 국회에 계류 중인 3가지 병역특례법 개정안을 토대로 이른바 국위 선양을 했다고 인정되는 대중문화예술인에 한해 예체능요원 복무 또는 봉사활동 등 병역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그룹 BTS 소속사 하이브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하이브 측은 방문이 확정되면 알려주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당사자인 BTS 멤버들은 병역 면제를 원한다는 뜻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병역을 이수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BTS 팬클럽 아미 측도 2018년 "BTS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아미는 군 면제를 원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오는 3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제64회 그래미 어워드'에 참석해 단독 공연을 펼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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