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전비 논란

김정숙 의전비 논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전체적으로 읽어주시면 김정숙 의전비 논란을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김정숙 의전비 논란이 궁금하시다면 반드시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의 글로 알아봅시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명품 의전비 논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으나 청와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품구매자금의 출처가 밝혀질지 어떨지 궁금합니다.

 

이번 논란은 한국납세자연맹이 2018년 6월 청와대를 상대로 문 대통령의 특활비 내역과 부인의 옷, 액세서리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비 등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에 편성된 특활비의 세부 지출내역에 국가안보 관련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가 됐고 이후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정승원 강경대응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승열)는 지난달 10일 연맹이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청와대가 지난 2일 항소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5월 9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이후 청와대 관련 모든 정보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최대 15년간,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간 비공개가 돼 사실상 김 여사의 의류가격 공개가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논란에 대해 청와대는 김 여사의 의상 구입 비용 주장 등이 논란이 되자 다음 날인 29일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여사는 공식 행사의상 구입을 사비로 부담했다"며 "김 여사의 공식 행사의상과 관련해 특활비 사용 등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기 중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의 특활비 등은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순방 의전과 국제행사 등에서 지원된 의상은 기증 또는 반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간 정상회담, 국빈 해외 방문, 외빈 초청 행사 등 공식 활동 수행 시 국가원수 및 영부인으로서의 외교 활동을 위한 의전 비용은 행사 부대 비용이며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수준으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주장에 대해 신 변호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 들어가 개인 식비와 치약 대금도 월급에서 빼겠다고 공언했다며 그런데도 부인 김 여사의 과도한 사치로 보이는 점을 지적하며 그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한국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그 비용 지출이 국가 기밀이라고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측의 주장을 물리치고 정보공개를 판결로 명했고, 다시 청와대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에 대한 자료를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넣어 적어도 15년간 비공개로 하려는 꼼수를 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물론 김 여사와 관련한 논란의 중심에 선 브로치 하나가 항간에 떠도는 것처럼 2억원 정도가 아니라 모조품으로 10만원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의상이나 장신구도 지나치게 부풀려져 공격을 받았을 수 있다"며 "문 대통령 내외는 의혹을 청와대 특활비 사용내역 공개에서 밝히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설사 그 비용이 조금 선을 넘어서더라도 5년간 몇 억원(수 억원=약 770만엔) 정도에 그친다면 국민은 치약 대금까지 개인적으로 지출하겠다는 공언을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약간의 불만은 있지만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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