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전하려는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신 분들은 청와대 이전하려는 결정적인 이유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청와대 이전하려는 결정적인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반드시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이전하려는 결정적인 이유
윤석열 대통령당선자가 5월 10일 출근하는 첫 대통령 집무실 장소가 늦어도 이번 주말에는 최종 확정됩니다. 윤 당선인은 17일 오후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함께 청와대 집무실 이전안을 최종 보고받았습니다. 이날 보고서에는 유력한 첫 번째 방안인 '용산 국방부 신청사' 외에도 광화문 외교부 청사도 포함되었습니다.
윤 당선자가 '용산 집무실'을 최종 선택하면 1월에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청사에 구축하고, 청와대는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선언한 '광화문 시대' 공약은 지켜지지 않게 됩니다.
대선 기간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4년 전 공약을 철회했던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던 당선자에게는 다소 아픈 대목입니다. 당장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은 집무실 졸속 이전 추진은 전형적인 대통령발 방식이라며 국방부와 합참 부대 이전에 따른 직간접적인 예산은 1조원 이상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당선자측은 100억~200억원 정도면 이전이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용산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도 이 당선인의 사실상 1호 공약이었던 광화문 이전이 철회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용산공원의 건립 시기가 불투명하고 광화문보다 시민과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불가피할 것입니다. 벌써부터 일부 시민 사이에서는 청와대 구중궁전에서 국방부 구중궁전으로 옮기는 것 아니냐며 불필요한 세금 낭비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직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 윤 당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청와대 이전이 아닌 민생과 코로나 19"라며 "청와대 이전 문제는 완급 조절을 해주셔도 될 문제지만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 집무실이 정부서울청사나 외교부 청사에 위치할 경우 삼청동 공관촌에 있는 총리 공관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이 이전될 경우 한남동 공관촌에 위치한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청사와 공관촌 간에는 약 3.2km 정도의 거리가 있어 교통 불편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방부 청사 옆에 관사를 신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윤석열 당선인이 계속 청와대 입주 가능성을 제로로 언급한 만큼 이전 의지가 강한 편입니다. 여기에 관사가 신축될 경우 완공 전까지는 현 자택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계속 머물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주상복합아파트는 경호가 취약해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모총장 공관에 임시 거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 이전하는 결정적 이유
청와대 구조는 매우 폐쇄적이고 권위적입니다. 집무실에 들어서니 대통령 책상까지 15m나 됐다고 했고, 대통령이 계시는 공간과 주요 참모진이 있는 건물이 달라 보고를 하려면 차를 타고 다녀야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대통령이 스스로 고립되고 권위적일 수 있는 요소여서 외부와의 소통도 매우 어려워집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집무 및 거주 공간인 청와대는 엄청난 크기와 너무 넓게 분산된 건물로 인해 대통령과 참모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대통령이 '구중궁전'에 묻혀 버리는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참모들의 주요 업무공간인 '청와대 여민관'은 '청와대 본관'과 직선거리만으로 걸어서 10분 가까이 걸리고 보안절차까지 감안하면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지적돼 왔습니다. 역대 정부는 이전 추진을 계획했지만 모든 이유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청와대에서 다른 곳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구상은 지난 정부에서도 항상 있었어요.
문재인대통령도 후보 시절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이전하고 기존 청와대 부지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고 공식 공약했으며, 이는 문재인 10대 공약에 포함되었습니다. 취임사에서도 광화문 정부 청사에 새로운 대통령실을 구축하겠다고 했고, 이후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2019년까지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본관 집무실이 참모들이 있는 여민관과 멀어 소통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우선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월 4일 영빈관,본관,헬기장 등 집무실 외의 기능 대체 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광화문 이전 공약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이후 여민관 집무실이 사실상 주 집무실로 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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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잠잠해지는가 싶었지만 2022년 20대 대선 정국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당시 국민의 힘 후보는 2022년 1월 27일 공약으로 청와대에 입주하는 대신 새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이전 소식에 우려와 반응
윤석열은 후보 시절 광화문 집무실로 관사를 옮겨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만약 국방부로 관저를 옮기는 데 성공했다고 해주셔도 광화문 대통령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용산공원에서 오는 시민들과 이유를 들어 소통을 강조했는데,용산공원 조성이 끝나는 시기는 윤석열이 퇴임하는 2027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이전하려는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