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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고려대도......

마일드 2022. 4. 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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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에 이어 고려대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 씨에 대해 입학 취소로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나온 조 씨의 의사 면허 취소 절차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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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는 2022년 4월 7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학교 2010학년도 모집 요강에 따라 조씨의 입학허가를 취소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 8월 20일 고려대 측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조 씨의 입학비리 등의 의혹을 본격적으로 심의했습니다 보존기간이 만료된 입시서류를 폐기해 조 내정자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게 당초 고려대의 입장이었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근거로 이번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고려대 측은 관련 법률 및 고려대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 법률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 대면 설명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을 확보한 심의위 측이 2010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조 씨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최종 판단을 내렸다는 것도 고려대 측의 설명입니다.

 

 

고대 학칙인 학사운영규정을 보면 입시부정, 서류의 허위기재 및 위변조 등 입학전형에 관한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4년 제정됐지만 졸업생을 대상으로 조 씨도 적용됐습니다.

한편, 2022년 1월 대법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 및 벌금 상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입시부정의혹의 핵심인 이른바 7가지 스펙을 허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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