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종조카 변호 간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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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종조카 변호

이재명 이종조카 변호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중학생 폭력조직 성남국제마피아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촌 조카딸을 성인이 된 뒤에도 변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보도된 '강동구 모녀 살인사건'의 조카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국민의 힘은 29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향해 "이 후보의 '입만 열면 거짓말' 논란이 또 제기됐습니다. 이제명 후보가 조직폭력배로 활동한 사촌 조카를 중학생 시절에만 변호한 것처럼 말해 왔는데 성인이 된 뒤에도 두 번이나 변호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이종조카 변호

중앙일보가 28일 입수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재명의 24세 '음주 후 차량 절도', 30세 '재물 파손 및 상습 절도'에 대해 당시 변호인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의 사촌 조카인 A 씨(1976년생)는 1999년 6월 성남시 중원구의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돼 있던 승용차 창문을 주먹으로 깨뜨려 차를 훔친 뒤 10m가량 운전해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당시 1심 판결에서 A씨는 징역 8월형을 받았고, 변호인은 이재명 변호사와 김 변호사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7월 성남시 한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 돌을 박아 유리를 절취하다 목격자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치고 야간재물손괴 및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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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9월 1심 판결에서 A씨는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변호인이 이재명이었습니다. 판결문의 양형 사유에는 만 19세 미만 시 범죄사실 3건을 포함한 5건의 과거 범죄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담당 판사는 "심신미약 상태가 음주로 인한 것인데 이런 사정은 상습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습범'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형을 내릴 때에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며 "심신미약 감경"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이 '심신미약 감경'을 요구했는지, 판사가 스스로 결정한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심신미약 감경의 경우 판사 스스로 판단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며 변호사들이 대부분 심신미약 상태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재명씨는 최근 여자친구와 어머니를 살해한 강동구 모녀 살인사건에서 조카 B씨(이 후보 누나의 아들)를 변호하면서 충동조절능력 저하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이종조카 변호

2018년 7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조직폭력조직 성남 국제마피아와 정치인의 관련설을 다뤘을 때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후보는 취재진에게 "내 이정조카가 중학교 다닐 때 국제마피아파 중학생 조직원이었다"며 "그때 제가 그 아이를 4번 변론해 줬습니다. 조카인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말했어요. 이건 미성년자였던 이종 조카를 변호했다는 발언이에요.

그러나 이번 판결로 A 씨가 성인이 된 뒤인 1999년과 2005년에도 이 후보가 변호인으로 나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다소 먼 친척이지만 친척이 변론을 해달라고 부탁하면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절도죄 등을 저지른 사촌 조카의 변론을 맡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A 씨가 성인 후에도 이 후보가 변호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방송 인터뷰의 취지는 중학생 때만 변호했다고 시기를 한정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A 씨는 2010년 1월 무면허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치고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났습니다. 동년 4월의 1심 재판소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입니다만, 참고로 당시의 변호는 이재명이 아니고 국선변호인이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허정환 국민힘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논평을 통해 마치 사촌 조카가 미성년자여서 어쩔 수 없이 변호를 한 것처럼 말하고 성인 이후 두 번이나 변호한 사실을 교묘히 숨겼기 때문에 거짓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그동안 강동구의 모녀 강력살인범 조카를 '데이트 폭력'으로 가장하고, 그 흉악범의 조카는 '심신미약'으로 변호하며, 다른 흉악범에 대해서는 '심신미약 감형에 분노한다'는 상식 이하의 이중적 행동을 취해 왔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국제 마피아 조직원 2명을 변호하고 '폭력배 전담 변호사', '흉악살인범 조카', '동거인 흉악살인범 변호사' 변호를 맡고 '흉악살인범 전담 변호사'로 불리는 상황에서 상습 절도범 이정조카를 변호한 것은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이 후보는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면 조폭, 흉악살인범, 상습절도범도 마다하지 않는 '고무줄 변호'를 맡아 불리한 흉악범의 변호사실은 교묘히 감추면서 입으로는 인권변호사를 자처했다"며 "입으로는 거짓말을 하는 '가짜 인권변호사'에 의해 대한민국의 사법기준이 '고무줄'이 되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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