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공약 정책 간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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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공약 정책

이재명 기본소득 공약 정책

이재명의 대선 대표 공약 인기 본소 득정 책이 논란 속에서 기본소득 공약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된 3가지 이유를 밝힙니다.

앞서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연 100만 원을 지급하고, 청년의 경우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기본소득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은 대전환 위기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삼는 대대적인 정부의 역할도 중요한 성장 수단이지만 세계 최저 수준인 공적이전소득(국가의 가계소득 지원)과 가계소비를 늘리는 것도 경제성장의 길이라며 지난해 전 국민에게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의 경제효과를 상기해 보라.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본소득은 소득 양극화 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으로서 재정 효율을 두 배로 하는 일석이조의 복합 정책"이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액에서 시작해 고액으로 늘려가는 보편 기본소득과 청년 등 일부 계층이나 농촌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고액으로 시작해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부분 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기본소득 공약 정책

이 지사는 전 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 원을 지급하고, 1929세 청년 약 700만 명에게는 청년 기본 소득인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4인 가족의 경우 연 400만 원을 지급하지만, 이 중 청년이 있다면 100만 원을 더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이어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며 "임기 개시 이듬해인 2023년부터 1인당 25만 원씩(4인 가족 100만 원) 1회로 시작해 임기 내에 최소 4회(4인 가족 400만 원) 이상으로 늘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회당 지원금은 지난해 1차 재해지원금인 4인 가족 100만 원(1인당 25만 원)을 기준으로 설계됐다며 이밖에도 농민,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문화예술인 등을 비롯해 지방 위기 지역 등 다른 분야의 부분 기본소득은 해당 분야 정책공약 발표 과정에서 소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기본소득 공약 정책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은 일반 재원과 조세 감면분, 긴급 교정 과세(기본소득 토지세 및 탄소세)로 시작되며 차기 정부부터는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을 통해 본격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재정구조개혁 및 예산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물가상승률 이상 자연증가분 예산, 세원관리 강화 등으로 25조 원이 확보될 것으로 보이며, 연간 60조원이 넘는 조세감면분의 순차적으로 축소를 통해 25조원 이상이 확보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토지공개념 실현, 불로소득 차단,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서는 국토보유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국토보유세 1%가 약 50조 원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되면 8090% 정도의 국민은 세금보다 많은 순수익을 얻는 순수익자가 돼 조세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활성화, 투기억제 등의 복합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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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후위기에 직면한 탄소제로 경제로 전환하려면 탄소세 부과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t당 5만 원을 부과해도 약 30조 원이지만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8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면 64조 원, 탄소세 재원 중 일부는 산업 전환 지원에 사용하고 일부는 물가상승에 직면한 국민에게 균등 지급할 경우 조세저항 및 물가상승 피해가 적으며 탄소 배출자의 저탄소 사회 적응, 화석연료 사용 감축, 소득 양극화 완화, 경제활성화라는 복합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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