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혐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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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당선자의 장모 최모 씨의 모해 위증 의혹 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검찰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2년 3월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운영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사업가 정대택씨 등 2명이 최씨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검찰은 최씨가 2011년 11월 14일 서울 동부지법에서 정씨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8차례 모해를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원처분 판단은 재기수사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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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010년 9월경 K씨를 통해 3억원을 제시하고 J씨와의 합의를 요구한 사실이 있느냐는 등의 질문에 없다고 증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J씨가 스스로 정리한 자필 메모가 기재된 수첩 사본을 제출했지만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천씨가 스스로 작성해 제출한 수첩의 기재 내용은 이 사건의 합의를 최씨가 요청한 것임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 관계자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다른 관계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최양의 둘째 딸(김건희씨)이 가끔 Y양 어머니의 집안일을 돌봤느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증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J양이 관련자 기록을 제출했지만 이미 법원이 그 주장을 배척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어머니 진술이 담긴 방송대본 내용을 추가로 제출했으나 여기에서는 직접 언급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 씨의 어머니에 대한 진단서 내용 등으로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2010년 12월 20일쯤 미국에 사업차 체류하던 중 지인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미화 25만달러(약 1억원)와 미화 1억원을 손해봤다는 질문에 "손해를 봤다"고 진술한 데 대해 "최씨가 해명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사업이 취소됐다"는 관련자 진술로 볼 때 허위 증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는 2003년 정 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원(약 5억엔)을 놓고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천 씨는 법무사 백모 씨 입회하에 최 씨와 체결한 약정을 근거로 이익금을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최 씨는 강요에 의한 약정이었다며 이익금 지급을 거부했고, 백 씨 역시 최 씨 말이 맞다고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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