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여가부 폐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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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여가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인 임이자 간사, 김도식 위원, 백경란 위원, 안상훈 위원을 비롯해 인수위 전문위원, 여성가족정책국장, 가족정책관, 청소년정책관, 권익증진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다른 부처가 그렇듯이 오후 6시 전후에 끝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여가부 업무보고는 오후 4시 30분쯤에 끝냈어요. 업무보고를 진행한 부처 중 최단시간입니다.

김정숙 명품 사치 논란

김정숙 명품 사치 논란

하야시 이코 간사는 여가부 업무보고가 30분 만에 끝난 것을 묻자 여가부 예산도 가장 적고 분량이 적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여가부) 개편에 대해 기획조정 분과와 얘기도 해야 할 부분도 있고 인수위 안에서 여성협회 간담회도 시작하려고 한다며 여성계와 많은 대화를 통해 정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여가부 업무보고 전부터 인수위가 폐지 의사를 강조한 상황에서 예견된 수순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실제로 인수위는 여가부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부터 직접 나서 여가부 폐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여가부 업무보고에 앞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재차 확인했다"며 "인수위는 여러 공약 실현 방법을 고려해 당선인이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지원하고 준비 과정에서 여성단체와 만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 대변인은 여가부 폐지 공약을 이미 확인한 상황에서 여가부라는 이름으로 존속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가부가) 하던 업무를 분할해 다른 여러 부처로 나누든지, 이를 대체하거나 통합적으로 일하는 다른 정부조직을 만드는 것 등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도 재차 강조하지만 여가부 폐지는 이미 인수위에서 확정됐고 선거과정에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약속이라며 여가부가 생긴 지 몇 년째 권력형 성범죄 발생에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국민에게 발표한다는 것이 현 단계라고 덧붙였습니다.

 

권력형 성범죄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가해자 사건입니다. 윤 당선자는 후보 시절 TV토론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 대한 질문에 저는 안희정 씨,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모두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로 본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인수위가 여성단체와 여가부 폐지에 대한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원 대변인은 "안철수위원장을 중심으로 여성단체와의 만남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며 "언제 어느 단체를 만날지는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안철수위원장은 여가부 폐지를 묻는 말에 여러 의견이 있지 않느냐면서도 이런 방향도 있고 저런 방향도 있는데 이 당선인의 판단을 우리가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당선자의 공약사항을 실제로 이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당선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만들어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여성가족부 폐지 의지를 공식 강조한 이날 전국 640여개 여성시민사회단체는 윤 당선자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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