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일 대체공휴일 알기 쉽게 정리했어요
올해 대체공공휴일은 8월 15일 광복절 다음날인 8월 16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8월 16일에 대체공휴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8월 16일에 대체공휴일이 왜 시작되는지, 8월 16일에 대체공휴일에 대한 찬반과 네티즌들의 반응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체 공휴일인 8월 16일은 언제입니까?
지난 23일 여당 단독으로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해야 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올해 하반기 토요일과 일요일이 겹치는 국경일에는 쉴 수 있도록 특례가 마련됐습니다.
당장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토요일과 일요일이 겹치는 다음 주 월요일이 '붉은 날'이 될 것입니다. 대체 공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광복절 다음날인 8월 16일, 10월 4일, 한글날 다음날인 10월 11일입니다. 한편 입법과정에서 논의된 새 정부(1월 1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는 대체 공공 휴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월 16일부터 시작되는 대체 공휴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올해는 특히 공휴일 수가 적었습니다.인사혁신처는 지난 8월 16일 공포된 '공공 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입니다. 국민의 휴식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부담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내린 결정입니다. 인사처는 "경제산업부, 중소기업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대체공휴일의 적용범위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대체공휴일은 공공 휴일에만 적용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8월 16일부터 시작되는 대체공공휴일의 주요 개정안은 4개 공공 휴일에 대체 공공 휴일을 추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사처에 따르면 대체 공공 휴일은 설, 어린이날 등 전체 공공 휴일 중 7일만 적용됐지만 4일 국경일에 적용돼 총 11일로 연장됩니다. 즉, 3월 1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일간의 국경일 대체공휴일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화됩니다.
정부는 16일부터 시작되는 대체공공휴일 개정안 외에 국무회의 의결 후 임시 공공 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공공 휴일 규정' 내 절차도 명확히 했습니다.
8월 16일 대체공휴일 찬반 논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휴일법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국경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국민의 힘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국민의 힘 이영 의원은 "8월 16일부터 시작되는 대체공휴일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큰 박탈감을 주는 형평성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다음 달 1일부터는 종업원 5~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면서 경제적 충격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하지만, 그러한 자료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대체공휴일 확대라는 취지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야당과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원장은 사실상 공공 휴일에는 야당의 모든 사람이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공공 휴일 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적인 자체 심사를 거쳐 29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됩니다.
네티즌들의 반응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말 좋다" "공무원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반 국민에게는 별로 좋지 않다"며 "공공 휴일은 공무원의 공휴일입니다. 그만 늘려요" 오, 너무 좋아요. "총이득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 상황이지만, 공휴일을 늘리는 것은 모두가 놀러 나가는 날을 늘리는 것과 같습니다." "대체 공휴일을 갖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찾아갈 뻔했다' '진짜 쉬는 날 만들어줘서 감사하다' 등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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