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게시판이 사라진다고?

문재인 정부 상징 '국민청원' 다음달 사라진다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문재인 정부 상징 '국민청원' 다음달 사라진다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상징 '국민청원' 다음달 사라진다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문재인 정부 상징 '국민청원' 다음달 사라진다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 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새 정부 취임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달 운영을 종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17년 8월 19일 문재인 정부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으로부터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탄생했습니다.

 

국민청원은 100명의 사전 동의를 거쳐 게시판에 정식 공개된 뒤 30일 이내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지난해 8월 19일에는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답변자를 맡기도 했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 측면에서 '국민청원'은 한국 정부의 상징"이라며 애정을 표시했습니다. 또 설령 해결해 주지 않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선지급 신청 가능?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선지급 신청 가능?

그러나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5월 9일)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청원도 존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특히 '민원 등록 후 30일 이내 20만 명이 동의해야 답변'을 기본 원칙으로 내걸고 있어 문 대통령이 퇴임 후 한 달여 후 게시판 운영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30일보다 많이 남아 있을 때는 20만 동의를 받은 청원에 한해 답변이 가능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답변 시기가 이미 새 정부 취임 이후로 잡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청와대는 이 방안을 포함해 남은 기간 '국민청원' 운영 방침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에서 이뤄진 소통 방식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새 정부가 들어선 뒤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을 재개하지 않으면 다음 달이 사실상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윤석열 당선인 측이 광화문 용산 등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방안을 고심하는 등 문재인 정부나 청와대와 차별화되고 있어 향후 문재인 정부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민원 운영이 계속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다만 국민청원을 수정 보완해 윤석열 정부만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계속 운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해당 논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은 2017년 8월 19일 문재인 정부가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에 따라 탄생했습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국민청원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을 벤치마킹해 만들었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011년 오바마 정부에서 개설한 위더피플을 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답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개점휴업 상태가 됐습니다. 현재 조바이든 정부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존폐의 기로에 서 있지만 여전히 국민청원 게시판은 뜨겁습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와대 답변 조건 기준인 20만 명의 동의를 돌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상징 '국민청원' 다음달 사라진다를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이 유용하셨다면 댓글, 구독, 하트(공감)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