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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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양모 장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회부된 양아버지 A씨는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5월 10일 청와대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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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장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어기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아동복지법 위반죄에서 유기방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정인이 양아버지 A씨에 관해서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는 한 양형부당을 원인으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판결이 나자마자 여성 방청객 16여 명이 울부짖고 소리를 지르며 바닥을 내리치며 항의했어요.

이렇게 하면 법원이 왜 필요한가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방청객도 검수완박에 주먹구구식으로 아이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왜 있는가. 정인이가 너무 불쌍하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에 대법원 관계자들이 즉각 방청객을 데려가 10여 분간 청사 안팎에서 소동이 이어졌습니다.

장 씨는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끝에 결국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정인양아버지 A씨는 장씨의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을 받는데, 1심 재판부는 장 씨는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의 복부를 밟는 등 상상도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며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손 또는 주먹으로 세게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둔력을 강하게 행사했다고 인정한다며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 복부에 장간막 등이 압착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2회 이상 행사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장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다만 2심은 장 씨에게 1심보다 줄어든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CPR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므로 미필적 고의를 초월하여 적극적으로 태만해졌다고 볼 수 없으며, 스트레스 조절이 불가능한 심리적 특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이 사건의 범행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책임은 분명히 있지만 잔인하고 포악한 본성이 발현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공분은 범행 자체의 잔혹성에 대한 것일 뿐 아니라 취약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보호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망을 막지 못한 데 대한 공분도 적지 않다며 충분히 공감하고 중요하게 고려하겠지만 이를 오로지 피고인 양형에 그대로 투영할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씨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정인은 부검 결과 소장과 대장 장간막에 대한 열창이 발생했으며 췌장이 절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복강 내 출혈 및 광범위한 후 복막 강출혈이 유발된 복부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1, 2심 모두 장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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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하트(공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