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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일
여야가 2차 추경안(추경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해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27일 국민의 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내일 오후 8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3+3' 원내 라인 협의를 진행했지만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비롯한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어 양당 원내대표 및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종 회동을 가졌으나 또다시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최종안을 민주당에 제시해 민주당의 수용 여부 결정만 남은 상태라고 밝혔으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경 규모는 총 51조3천억원으로 국민의 힘이 당초 정부와 합의했던 36조4천억원(지방교부금 제외)과는 약 15조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민주당은 8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 적용 예산과 3조원 규모의 농어민 지원, 긴급 금융·채무관리 5조원 등 항목의 신규 반영을 주장하며 9조원의 국채 상환 예산으로 재원을 충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력 측은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난색을 표하며 당초 정부와 합의한 36조4천억원(지방교부금 제외) 규모의 원안을 고수해 여야 간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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