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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소상공이익방역지원금 지급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22일 윤 당선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안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면 이르면 현 정부에 추경예산을 요청할 수 있다며 (현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정부가 들어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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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추경예산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위원장은 국회에서 완전한 손실 보상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 힘이 4월 추경 의지가 있다면 조속히 재원 확보 방안과 규모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야는 이미 합의한 완전 손실 보상을 위한 자영업자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 입법 처리 속도를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도 이처럼 추경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추경 규모와 내용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루면 이르면 4월 2차 추경이 편성돼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입니다.
현 정부와 민주당이 인수위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큰 이견을 보일 경우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제출 및 처리는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늦춰질 수 있지만 6월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늦어도 5월에는 추가경정예산이 처리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윤 당선자의 공약집에 따르면 그는 취임 후 100일 동안 코로나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정부 추경예산안(방역지원금 300만원)과 별도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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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 2월 32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9조6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만약 윤 당선자가 공약대로 6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면 최소한 19조2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또 민주당도 4월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소상공인 지원에 중점을 둔 2차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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