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전체적으로 읽어주신 분들은 6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알아두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이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 재해지원금에 대해 재정 여력이 허락하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혀 6차 재해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 장관은 2022년 1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한정된 재원으로 여러분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지원을 하지 못하면 더 고통받는 분들, 영업 제한 등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전 장관은 그러나 2020년 전 국민 지급, 지난해 약 83% 지급 등 대규모 지원이 이뤄졌을 경우 행정의 신속성 등을 고려해 전 국민의 지급 방식이 옳다고 주장한 "코로나 19로 전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정 상황이 허락한다면 2020년 예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 일부를 배제할 경우 지급 기준의 경계에 있는 사람이 있어 이들의 이의 제기로 지급이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며 "재해지원금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별 지급 때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 지급한 사실을 언급하며 추가 지급하지 않은 지자체는 어떻게 됐느냐.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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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방역패스 제동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당국의 고심 등 (추가로) 제시할 내용이 있어 다시 판단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즉시항고를 결정했다며 방역패스를 무제한 확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재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불출마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각에 참여한 만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라며 특히 대선이라는 중요한 선거 업무가 있는 만큼 대선까지는 (장관직에) 매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방선거 일정을 보면 현실적으로 후보로서 준비할 시간은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6차 재해지원금에 관해 정부와 여야당, 그리고 대선주자 간 입장차는 확연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상되는 6차 재해지원금 신청 대상은 크게 전 국민, 소상공인, 특고·프리랜서, 수급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국민
우선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후보가 줄곧 주장해 현재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분명히 부담을 안고 있겠지만 결국 재원문제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편적 지급이 시행된 것은 두 번이지만 1차와 달리 5차는 고소득자를 제외했습니다.
소상공인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당국의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가장 큰 피해자는 소상공인이었습니다.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정부가 해야 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적 제도까지 마련해 놓은 상황이지만 적은 보상금액으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높아 추가 지급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특고·프리랜서
특수 형태 고용직과 프리랜서도 코로나19는 많은 곤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선별 지급을 할 때 이 계층도 소상공인과 함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수급자
기초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도 지원을 받았지만 제한을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생계급여 등을 받고 있는 계층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하트(공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