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재판 결과

정인이 사건' 재판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신 분들은 정인이 사건' 재판 결과를 알아두시는 것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인이 사건' 재판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정인이 사건' 재판 결과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정인이가 사건의 재판 결과가 나오자 현장 분위기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어요.

2022년 4월 28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개월 여아 정인을 학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상고심에서 양어머니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아버지 A씨는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판결이 나온 직후 방청객들은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하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서예지, 1년 만에 복귀

서예지, 1년 만에 복귀

재판부는 장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넘거나 아동복지법 위반죄에서 유기방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양부 A씨에 관해서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는 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판결이 나자마자 여성 방청객 16여 명이 울부짖고 소리를 지르며 바닥을 내리치며 항의했어요.

한 방청객은 X 같은 판사들입니다. 그러면 법원이 왜 필요한가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방청객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든 속수무책이든 자식도 지키지 못할 법률이 왜 있느냐. 정인이 불쌍하다 다시 판결해라 이런 판결을 내릴 것인가라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일부 방청객은 법원 관계자에게 끌려가면서 옷과 가방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법원 관계자들이 즉각 방청객을 데려가 10여 분간 청사 안팎에서 소동이 이어졌습니다.

장 씨는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끝에 결국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양아버지 A씨는 장씨의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사망 당시 정씨는 양조장이 절단되고 장관막이 파열돼 있었습니다. 체중도 9.5킬로그램에 불과한 영양실조 상태였어요.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장 씨는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안씨는 1·2심 모두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2심은 이들에게 각각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도 명령했습니다.

2심은 장 씨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살인을 준비했다고 볼 수 없으며 평소 장 씨가 갖고 있던 심리적 문제도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감형 배경을 밝혔습니다.

2심은 "병원으로 이송해 CPR(심폐소생술)을 실시하기도 한 점을 감안할 때 미필적 고의를 넘어 (살인 회피에) 적극적으로 태만했다고 볼 수 없다"며 "스트레스 조절이 안 되는 심리적 특성이 있고, 이로 인해 이 사건이 범행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책임은 분명히 있지만 잔인하고 포악한 본성이 발현된 결과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공분은 범행 자체의 잔혹성에 대한 것일 뿐 아니라 취약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보호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망을 막지 못한 데 대한 공분도 적지 않다며 충분히 공감하고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지만 이를 오로지 피고인 양형에 그대로 투영할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장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정인양의 복부에 심각한 손상을 줄 정도로 강한 둔력을 가하지 않아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검찰과 양부모가 쌍방 상고하자 5개월여 동안 사건을 심리해 왔습니다. 그동안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대법원에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 6600여장을 제출했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

한영 결혼소감

한영 결혼소감

우리은행 500억 횡령 직원

우리은행 500억 횡령 직원

정인이 사건' 재판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하트(공감), 댓글을 부탁드립니다.